2024년 개인파산 필요하시나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선 개인파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개인파산한 사람의 후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개인파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고생하는 금융 연체자를 위해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제도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칭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 개인이 자신의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부채를 면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며 파산 선고 이후에는 대부분의 부채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의 절차는 아래 7단계로 보시면 같습니다.
- 변화사와 개인파산 상의
- 당사자 파산신청서 작성
- 파산신청서 제출(법원)
-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 파산 선고 확정
- 파산관재인의 재산 매각
- 재산 채권자에게 배당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 변제가 어렵고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서류는 보통 파산관재인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만 잘 챙겨오면 개인파산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파산관재인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세금관련 서류
- 부동산관련 서류
- 자동차 관련 서류
- 소득금액관련 증명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하셨을 것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 상황이나 채무 경위, 가족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하는 방법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 및 문의를 하시는 게 수월하실 것입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잘해주는 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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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
개인파산 이후에 파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 이후에 파산자는 신용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파산 선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의 이용, 대출, 할부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파산 사실이 등록되어 장기간 동안 신용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산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사회적 신뢰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기
개인파산을 어느 누군가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어머니의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파산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채무, 재산 상황에 따라 파산 신청 사유가 충족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있었기에 개인회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따로 없었고 도박이나 주식, 코인같이 사행성 채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잘 거치고 개인파산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맺음말
2024년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절차,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방법, 후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개인파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전한 채무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대출을 받고, 또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재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위의 개인파산 대비 방법을 통해 예기치 못한 개인파산을 잘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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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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